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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63


세월63 고시가격

이렇게 해서 국세공무원에서 동대문 시장의 면사 장사꾼으로 변신 하게된다.

점포를 갖고 하는것이 아니라, 사무실만 있는거다. 1977말  한국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 할 때라 모든 공산품이 품귀현상을 보인다.  물건이 없어서 못 판다.

정부에선 수출 제일 주의와 물가 안정에 주력한다.  생필품 품귀현상이 일어나니  각종 생필품에 정부고시가격을 적용하여 엄격히 규제한다.

그러나, 시장가격이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철근, 시멘트,면사,설탕, 밀가루등 정부 고시가격으로 거래되는 물품은 고시가의   거의 배정도로 시장가격이 형성되니 메이커들이 도매상의 폭리를 눈 감고 볼수있나?

특수 거래자와 거래한다. 정부 고시가겨으로 세금 계산서 발행하고 뒷돈으로 차액을 챙긴다. 좀 지루하지만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면사 23,s고시가격이 한고리(梱180kg)200,000원인데 시장 도매가는 300,000원. 차액을  도매상과 방적 회사와 나눠 먹는다.(?)현금으로 비자금 만들어 회사 오너에게 직접  건낸다. 

정부에서 물가 안정으로 강력히 시행한 고시가격이란 결국 거대회사의 비자금으로 들어가고 모든 거래가  음성으로 이뤄지니 처음 시행된 부가가치세는 근본적으로 흔들려지고  일반  국민은 아무런 혜택도 없다.

지금도 부가가치세의 기본인 세금계산서가 엉터리로 이뤄지니 공정한 세금 부과는 백년 하청이다.

경제 입안은 잘하나 실제와 거리가 멀어 효과는 엉뚱한데서 생겨 엉뚱한 사람 배 불린다.

내가 면사 도매상 하면서 , 폭리하지 않고 정당한 거래를 하면서 세금 계산서 주고 받는 자와 할려해도  아무도 나와는 거래 안한다.

비싸도  자료(세금계산서)없는 물건 사고 공장 가동 중지하는 한이 있어도  세무보고 되는 자료 발생하는 도매상과는  거래 안한다.

나라고 별 수 있나. 면사 브러커 통해서 선금 받고 팔고 세금 계산서는 별도로 주고 받는다.  방적회사에서 부터 그랬다. 허울 좋은 세금 계산서다. 전부 엉터리다.

당시 면방 업체와 면직업체들 호황 누려 돈 많이 벌었다.

세금 계산서 받으면  값 싸게하고 계산서 없는 거래는  돈 더 받고, 나중에 세무 보고 할때 매출 계산서가 모자라니 돈 주고 엉터리 자료 산다.

이런 과정에서,

자료상이 생겨나고 탈세가 이뤄지는데 오늘 날까지 그 정통(?)이 사라지지않고 그대로 유지‰쨈

2008/06/09 20:05 2008/06/0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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